제3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6번 | 17번 | 18번 본문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① 확인·설명서 미교부 법 제38조 제2항 제6호: 업무정지 사유 (6개월)개설등록 취소 사유 아님해당하지 않음 ⭕ 3솔루션 ② 거짓으로 개설등록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 ③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 ④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 제7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 ⑤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법 제38조 제1항 제9호: 개설등록 취소 사유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