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민법 18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7번 | 18번 | 19번 본문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②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요건①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이 아니다.③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④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⑤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