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2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있다.③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④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