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22번 | 23번 | 24번

본문

2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