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2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3번 | 24번 | 25번 본문 2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있다.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있다.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