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4번 | 25번 |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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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니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①	ㄱ: 3, ㄴ: 7
②	ㄱ: 3, ㄴ: 10
③	ㄱ: 6, ㄴ: 7
④	ㄱ: 6, ㄴ: 10
⑤	ㄱ: 12, ㄴ: 15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시장·군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의무의 이행기간은 ( ㄱ 3 )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니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 ㄴ 10 )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