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25번 | 26번 | 27번
본문
26.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③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돈이 많은 사람, 등기는 자기 앞으로 할 수 없는 사정 ‘을’-돈이 필요한 사람 명의신탁약정 돈은 ‘갑’이 부담하고 명의는‘을’ 앞으로 등기하기로 수고비 1천만원 주기로 함 ‘을’-‘병’의 주택 계약체결 매도인-‘병’ 매수인-‘을’ 등기도 넘어감 그 이후 점유는 ‘갑’이 하고 있음 그 이후 어느날 ‘갑’이 ‘을’에게 등기 넘겨주라! ‘을’ 너 같으면 주겠니??? ‘갑’ 믿은 내가 잘못 그래 그러면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달라 ‘을’ 못준다. X 주택 자신이 소유자이므로 인도하라!!! ‘갑’ 그럴 수 없다. ‘을’ 왜??? ‘갑; 유치권있다. |
2 | 근거조문/이론 |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유치권의 내용)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유치권의 내용)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