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37번 | 38번 | 39번
본문
④ 높이 3m의 담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높이 3m의 담장 |
2 | 해설 | ※ 신고대상 공작물 1. 옹벽 또는 담장 : 2m를 넘는 것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m를 넘는 것 3.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m를 넘는 것 4.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6m를 넘는 것 5.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 6m를 넘는 것 6.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 : 6m를 넘는 것 7.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m를 넘는 것 8.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적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8m 이하인 것 9. 지하대피호 : 바닥면적 30㎡를 넘는 것 10.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3 | 기타 | 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